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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몰래 술 마시던 10대 여학생들 혼낸 업주 벌금형

2024-05-11 17:18

<img src="/data/image/img/XYiYYZvAfPy5bdH6blNT.jpg">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인적사항을 요구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nbsp;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방에서&nbsp; 
 15~16세 여학생 손님 5명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이름, 연락처, 부모님 연락처, 재학 중인 학교 등 인적 사항과 진술서를 적으라고 요구했다. 
 
 인적 사항을 적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여학생들이 몰래 술을 숨겨 들어와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nbsp;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른 점,&nbsp;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nbsp;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부모님, 담임선생님의 연락처를&nbsp; 
 기재하게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은 피해자들의 정서와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nbsp; 
 강압적인 행위로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nbsp; 
 미성년자들이 노래연습장에 몰래 술을 반입해 마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nbsp;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nbsp;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10/12488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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