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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준석 당선무효가 확실한 이유

2024-04-22 11:23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 후보의 딸이 보유한 서울 성수동 주택과 관련해 "22억 원 짜리 주택인데 결국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생활을 했고 대출 받은 10억 원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 후보 측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고 현재도 실거주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상까지 터는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결국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졌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상대 후보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 절차를 거쳐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물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공표된 말과 글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판결에 참고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나 상대 후보 비방 행위 등은 고의성과 비방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이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의 잣대가 된다"며 "이 대표의 행위도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4/19/2024041900256.html 지금 펨코 준빠들 쉴드 논리 보면 저 라디오 방송 이후에 했던 토론에서 뭐 걍 질문을 했을 뿐이라느니 공영운이 인정을 해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느니 앞뒤도 안맞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던데 판례상 이준석 당선무효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음. 방송 토론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에 먼저 나가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서 떠들었고 그걸 채널A가 받아서 보도했다가 허위사실인게 밝혀져서 사과 및 정정방송 했음에도 법정제재 받았는데 그걸 제공한 이준석이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가 있나 펨베충들 지금 공영운이 토론에서 했던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lt;- 이거 한마디만 앵무새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던데 그 다음에 공영운이 한 멘트는 또 짤라버리더라고? 다음 멘트에서 공영운은 명백히 갭투기 사실을 부인했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딸이 본인 직장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선택했을 뿐이라고.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짜르는 이유가 뭘까? 너흰 뭐가 숨기고 싶은 걸까?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토론에서 저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CBS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임. 그걸 받아 채널A가 보도했다가 법정제재를 받은게 별거 아닌 것 같음? 심지어 채널A가 보도한건 토론에서 공영운 멘트를 보고 보도했다라는 식의 어거지를 부리던데.. 방송 날짜부터 다르다 멍청이들아 관건은 토론이 아니라 그전에 이준석이 출연했던 CBS 라디오 방송이야 현실 도피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명백한 점,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선거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건 법에 대해 빠삭한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됨. 1:10:16초부터. 이준석 케이스는 최소 300만원부터 시작함. 절대로 피해갈 길이 없음.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amp;no=705882 <img src="/data/files/sisabbs01/2024/0422/1285016884_mhOlkeDu_waBr2XNViToGAR1J.png"><img src="/data/files/sisabbs01/2024/0422/1285016884_fqTlN50j_wFWJvGpS6kKoOVry.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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