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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리얼돌 통관 금지에 집착하는 이유...
2024-04-21 13:59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br><br>1. 2019년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 금지하는거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냄<br>다른 성인용품들은 수입하면서 리얼돌만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게 그 이유이에 대법원은 "사람 형상과 비슷한 성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함<br>이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로는 법원과 고등법원들이 전부 수입업체 손을 들어주는중<br>2. 그럼에도 관세청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 통관만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막음리얼돌을 수입하고싶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라는게 관세청 입장<br>3. 한 수입 리얼돌 업체의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청 측이 전부 패소하고 있다. 왜냐면 리얼돌 자체가 국내에서도 생산되기 때문에수입 리얼돌만 막는건 설득력이 떨어져 리얼돌 수입업체 쪽이 패소할 수가 없는 상황.<br>이건 그냥 관세청의 민간업체 괴롭히기로밖에 안보이는게 현실이다"<br>4.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특히, 우리쪽도 위자료나 소송 비용을 모두 보전받으면서 승소 실적이 쌓이니까 개꿀인데, 관세청 측 소송 대리를 맡는 변호사도 개꿀이다.왜냐면 져도 상관없는 소송을 관세청에서 계속 맡겨주는데다, 패소에 대한 책임은 없고 수임료도 따박따박 들어오기 때문이다.<br>현재도 20~30건 소송이 잡혀있는걸로 안다. 문제는 관세청측이 생각없이 내는 건당 천만원에 가까운 패소 비용이 전부 국민 세금이라는것"<br>5. 하지만 이같은 혈세 낭비 지적에도 관세청장은 리얼돌에 반감을 가지는 국민정서를 고려해리얼돌 통관 금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해서 앞으로도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이 변호사 단체로 흘러갈 예정 <img src="/data/files/etohumor06/2024/0421/2948939505_PLZWiaSh_7yt2j5kMp8zl4sQI.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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