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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대표발의로 법사위 분리 및 권한약화
2024-04-18 20:49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핵심 내용이 담긴 페이지만 골라서 첨부했습니다<br>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실상 상원노릇을 하던 법사위의 기능을 일부 분리 및 축소<br>기존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법제위원회로 따로 분리하여 운영위원회의 일부 기능은“국회운영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제위원회”로<br>기존 체계자구심사권을 들고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위원회로 각각 분리하여<br>기존 60일동안 법사위에서 묶어둘 수 있던걸 최장 30일로 축소-> 그것도 해당 법안을 제출했던 해당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에 이의가 없을 경우 의장에게 제출가능 즉 해당 위원회에서 간사가 이의가 있으면 발목이 묶이는 것으로 보이는 기존 제도를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다시 해당 소관 위원회로 보내라 다만 해당 소관 위원회가 간사와 합의를 하면 60일에 한해 딱 한번만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음<br>그리고 기존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90일동안 묶어두던걸 20일로 축소<br>이정도로 기존의 사실상 체계자구심사권으로 상원노릇 하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법안입니다<br>다들 아시겠지만 법사위가 최고의 상임위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는 올라오는 법률안을 기존 법률이나 헌법등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파악하는<br>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법안의 통과를 막아왔었죠 그 권한을 이번에 축소한다는 것 입니다<br>법사위가 우리손에 있을때는 별 문제 없으나 저들의 손에 있을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다수의석이라도 막히는 장애물이 되어 버리죠<br>이 구조를 일부 뜯어 고치려는 법안 발의로 보입니다<br>김진표, 박용진등 네임드들이 꽤 보이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름과 대략적인 내용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전문을 살펴봤습니다<br>물론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용어가 많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br>다만 적어도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서 그 의미를 알리고자 글을 썼습니다<br>아래는 핵심 내용만 추려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br><br>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R4S0Q3M1L9K1I5J5S3Q5P3N2D6B2<br>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발의된 전문 확인 가능합니다<br>제안이유<br>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행상의 오인ㆍ혼동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br>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자구심사 제도는 일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임.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뿐만 아니라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현안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바,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기능과 함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함에 따라 체계자구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br>또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의 입법권 간 충돌 내지 갈등 소지가 제기되기도 함.<br>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함. 또한,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과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 결과의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권과 소관 위원회 입법권의 균형을 제도화하고자 함.<br>주요내용<br>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 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 2항, 제48조제3항 신설).<br><br>나.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3항 및 제4항).<br>다.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 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5항).<br>라.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 을 일부 조정함(안 제85조의2제3항).<br>제39조제2항 중 “국회운영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제위원회”로 한다.제41조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제44조제3항 단서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로 한다<br><br><br><br><br><br><br><br><br><br><br><br> <img src="https://www.etoland.co.kr/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2Ab4qmgd_JoOtuZFwPNWIXyi1.jpg"><img src="https://www.etoland.co.kr/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plAvX4DB_eR6mT9fFKPVghEQG.jpg"><img src="/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giArS3TU_Km7X0VZnbyW54q8t.jpg"><img src="/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9gI6whZK_C8vBMNXUSexFmQGp.jpg"><img src="/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VjaeEAG9_7XPQK5nMoipC6WDz.jpg"><img src="/data/files/sisabbs01/2024/0417/minify/988042853_OviuqCzG_QSrpXPVdb1wR9BM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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