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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이준석
2024-04-16 12:58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br><br><br><br><br><br><br>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br>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br><br><br>공직선거법<br>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br><br><br><br><br><br>이준석은 낙선목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br>기본 500만원 벌금형임 당연히 당선 취소<br>거기에 피선거권까지박탈임 <img src="/data/files/sisabbs01/2024/0416/237000502_wNKkiqCI_pYAsU47dvJ6ZTtro.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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