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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관위 신고

2024-04-04 08:41

https://etoland.co.kr/link.php?n=9117954 얼마전 ㅎㄷㅎ에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씨" 발언도 신고를 했고 1차는 의견표명이라는 답변을 받고 전화해서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추가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통화를 못해서 오늘 또 통화해서 답변을 들어봐야 할 부분이고요 신고내용 어제 인천시 계양 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의 방송토론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원희룡 후보는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하였습니다 GTX-D 노선과 관련하여 발언 하던 중 이재명 후보가 국토부 관계자와 논의를 한적이 없다며 본인이 보고받은적이 없기에 확정지어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허위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38107?sid=165 위 기사를 확인해보면 이재명 후보와 국토부 차관이 만나 논의를 하는 과정이 사진으로 담겨 보도가 된적이 있습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gt;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7. 1. 13.&gt; 이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분명하게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토론회를 주관하여 방송 촬영을 한 장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하지만 후보자들의 지역구는 인천 계양이라 발생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토론회를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원희룡 후보자의 허위사실로 충분히 사실관계에 대해 혼동이나 착각을 불러 일으켜 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중대합니다 다수의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토론회 방송에서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어 신고합니다 관할 지역 선관위는 인천선관위고 신고접수는 했으니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답변이 올겁니다 1차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봅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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