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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정부,“부자 감세 아니고, 내수촉진 감세”ㅋㅋ
2024-03-31 20:22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20초 산업화 시대에나 통할 법한 철 지난 낙수효과를 주장하면서도 차마 낙수효과라고 부르지도 못하네요.백 번을 양보해 감세가 내수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고 처도 부자들만 감세 한 건 명백한 사실인데일국의 경제 부총리가 대책도 없이 헛소리만 늘어 놓고 있네요.<br>“부자 감세 아니고, 내수촉진 감세”…기재부의 말장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내수 촉진 감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기업 세제 지원은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와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낙수효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사실상 낙수효과 논리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낙수효과’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주저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여러 실증 논문의 존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겠다. 런던정경대 데이비드 호프 연구원과 킹스칼리지줄리언 림버그 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국가를 50년 동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층 감세는 성장률은 물론 실업률 개선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br>호프 박사는 “부자 감세는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이를 상쇄할 아무런 경제적 성과 없이 온갖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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