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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룬 또 대형사고...이건 조세정의 흔드는 폭거
2024-03-21 15:37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룬아! 아무리 총선 수도권 민심이 국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 이건 아니지!부동산 투기꾼 장모와 마누라 같은 사람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거냐?<br>윤 대통령 또 대형사고...이건 조세정의 흔드는 폭거 룬이 또 대형사고를 쳤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오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br>부동산 부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룬의 폭주는 기실 조세정의의 근간을 허무는 폭거와 같다. 2023년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아파트 보유세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15억 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1270만 원에서 536만 원으로 감소했다.<br>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에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정부는 없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사실상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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