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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룬 부산 일광횟집 회식비 공개하라판결.
2024-02-09 00:45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 법원이 판결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네요.ㅋㅋ<b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일광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br> <br>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 <br> 선고하면서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br> <img src="/data/daumeditor10/240208/468249170736488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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