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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 지원”
2024-02-01 14:23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br><br><br>“이제부터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br><br><br>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일체 지원” - 경향신문 (khan.co.kr)<br><br><br>-----------------<br>늘 그렇듯 국민의힘에선 포플리즘이라고 하겠지만,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자면 무언가 획기적인 전기가 필요한것도 사실이라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못낳는 가정도 많다는걸 생각해 보면<br>출생기본소득 = 니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니가 성인이 되어 취업할때까지 니 실력에 맞는 교육은 국가에서 부담할게 이런 내용(돈이 없어서 점수도 되고 능력도 되는데 원하는 학교에 못가는 일은 없어 이런?) 뭐 이미 프랑스등 유럽 복지선진국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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