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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죄 판결 내린 조병구 판사는 누구인가

2023-12-01 13:25

1.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관직속 부하 조병구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016년 2월부터는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역임했다. 사법정책과 재판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 등을 도맡는 자리로, ‘엘리트’ 판사들이 모인 법원행정처 안에서도 요직 중의 요직으로 손꼽히는 자리다. 2. 그가 맡았던 사건의 판례 예시 전교조시국선언다른재판부는무죄...조병구판사는유죄판단 조병구부장판사는지난2010년대전지법홍성지원형사1단독재직당시2009년6월시국선언을주도한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로기소된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에대한시국사건의형사재판에서유죄로판단했다. 당시그는충남지부윤갑상지부장에대해11일벌금100만원을오모수석부지부장과김모사무처장등에게는벌금70만원을선고했다.또백아무개정책실장은벌금50만원형의선고를유예한것. 조부장판사의이같은판결과는달리같은사안으로기소된사건에서전주지법과대전지법은무죄를선고했다.당시전국법원의판결은유죄가4건무죄가2건이었다. 3.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불륜 사건의 1심 판결을무죄선고한 판사 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당시 조 판사는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마음속으로 (성관계에) 반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 체계에서는 피고인(안 전 지사)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다시 말해 조 판사가 1심에서 무죄로 선고했던사건이 2심부터 징역 3월 6개월 유죄로 뒤바뀌어 판결남. 혹자는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줬던 인물이라 이 판사가진보 성향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관의 직속 라인으로박근혜 정권 당시사법부의 주요 요직인법원 행정처 공보관으로발탁되어승승장구 했고, 전교조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내린것을 보면진보 측 성향이라서가 아니라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듬. <img src="/data/daumeditor10/231130/34200817013304360.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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