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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전문가 등 협의체 의견으로 취소했던 <촉법 연령 하향> 다시 하게된 이유 중 하나....jpg
2026-06-29 22:51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사이트모음!!</p>
원래 하향 목표 ->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일반인200명으로 토론했는데 유지로 결론 -> 정부가 그 의견 받아들여서 취소됨 <br> 근데 그 후 어떤 보도가 뜸 <br> <br> 무려 2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br> <br> <br> <br>둑으로 밀어 보내고 올라오면 또 밀고 <br> <br> <br> <br> 담배로 지지고<br>불법촬영에 달팽이까지 먹임 <br> <br> <br> <br> 근데 <br>2명은 아무런 처벌도 할수없음 <br> <br> <br> <br> 협의체 의견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 <조건부 하향>을 제시함 <br> 중대범죄는 낮추는거임 <br>아직 자세한건 안떴지만 대충 이정도로 예상 중 <br> <br> <br> 참고로 촉법은 형법9조라서 법개정 사안이 좀 큰 사안임 <br> <br> <br> + 전문가들 의견은 이런듯 ㅈㄴ이해안됨... <br> <br><img src="/erRTRi.jpg"><br><img src="/RPPMbR.jpg"><br><img src="/umCBWH.jpg"><br><img src="/XRXOTT.jpg"><br><img src="/prWQZA.jpg"><br><img src="/HEwnZK.jpg"><br><img src="/MfQIWV.jpg"><br><img src="/QVLDiu.jpg"><br><img src="/XgIcH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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