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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현직 최초 '내란죄 피의자' 검찰 입건…언론은 침묵 중

2025-12-13 06:02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방조 및 가담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사법부에 일대 파란이 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직 대법원장이 내란죄와 같은 중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가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강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 현직 대법원장, 내란죄 피의자 입건의 전례 없는 상황 8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팀에 의해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혐의는 내란방조 및 내란가담 혐의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특정 판결 및 계엄 당시의 대법원 간부회의 관련 행적, 그리고 정보 공개 거부 등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정 시민단체 등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란 세력에 부역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 언론의 집단 침묵 의혹... 시민들의 알 권리 침해 논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력 언론사들이 이와 관련된 심층 보도나 속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국민적 의문을 낳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선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사안인데, 현직 대법원장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뉴스가 왜 이렇게 조용한가?", "언론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하는 것 같다." 등 반응이 이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검색 결과에서는 관련 이슈를 다룬 기사가 찾기 어렵거나, 고발 사실 및 국회 내 논의 과정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민들은 이는 단순한 취재 부족을 넘어선 의도적인 집단 침묵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8688 <img src="/data/files/sisabbs01/2025/1208/2039347887_JQkFtZGi_AMdL1CbnUvV4xIgP.png"> <img src="/data/files/sisabbs01/2025/1208/minify/2039347887_kctGy0o7_Fql8QBMgpDrPXzwx.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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