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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복도 임의 증축 - 결론
2025-12-07 23:24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저번에 썼던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입니다.<br>아파트의 경우, 복도 끝집이라도 집앞 복도에 임의로 덧문(중문)을 설치하거나,복도에 신발장 등 가구를 놓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한마디로 복도를 자기 집 현관처럼 임의로 증축하면 소방법과 건축법에 걸리잖아요?<br><br>저희 빌라 지층 사람도 1층에서 지층으로 향하는 복도에 임의로 팬스 문을설치하고,계단에 대형 화분 여러 개를 놓아 두고,집앞 복도에 대형 신발장과 액자, 조명 등을 설치해 자기집 현관처럼쓰는 임의 증축을 했습니다.복도에 장판까지 깔아서 그 위에 신발 수십 개를 꺼내 놓고 정말 현관처럼 쓰더군요.<br>여기까지가 지난 번 내용입니다. 지난 이야기 끝<br>이토에 올리니 이 경우에도 역시 2024년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다세대도 소방법에 걸리니 불법이라고 하여민원을 다시 넣었습니다.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왔습니다.<br>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답변 - 소방법 위반 여부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덧문을 설치한 것은 시설물이라 소방법이 아닌 건축법으로써 구청 건축과 소관이라고 합니다.반대로, 대형 가구나 액자, 대형 화분 등을 적치한 건 소방법 위반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관이 맞다고 합니다.단, 2024년에 다세대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게 법이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예외라고 하네요.그리하여 소방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br>구청 건축과 답변 - 건축법 위반 여부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사용은 해당 건축물 구분소유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공용부분 점유에 대해 시정지시 등 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민원 내용을 해당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즉, 구축 빌라나 구축 다세대는 복도를 현관처럼 임의 증축해도 불법이 아니다는 결론이랍니다.단, 이 경우 다른 집들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했어야 하는데 임의로 한 건 문제라고...단, 구청 건축과도 강제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 구분소유자들(집주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결론이네요.<br>건축법, 소방법 모두 불법이 아니래요 ㅜㅜㅋㅋㅋ많이들 관심 주셨는데, 사이다 결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ㅜㅜ ㅋ여기서 마무리할지... 아니면 댓글 주신 분들이 알려주신 법조항 적용해 다시 검토해 달라고 또 민원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br>추가)<br>이미 3년 넘게 저 집 소음 때문에 --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소음을 내거든요...<b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min-width: 0px; 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Roboto, Helvetica Neue, Segoe UI,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sans-serif; font-size: 16px;">제 수면 시간이 새벽 3시로 밀려서 6주에 한 번 정신과 가서 수면제랑 홧병약 타 먹습니다 ㅜㅜ<br style="box-sizing: border-box; margin: 0px; padding: 0px; min-width: 0px; 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Roboto, Helvetica Neue, Segoe UI,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KR, Malgun Gothic, Apple Color Emoji,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sans-serif; font-size: 16px;">이미 한 집은 저 집이랑 싸우고 이사 나갔고, 저희도 내년 중 이사 계획 중입니다.<br>민사로 가면야 당연히 이기겠지만... 일단 너무 징글징글하네요. <br><img src="/data/files/freebbs/2025/1203/minify/2038470008_dlYILJ91_h4w2RcFGH8Apjmu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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