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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조계: "뉴진스는 설령 연예계 은퇴해도 6300억 갚아야"
2025-06-04 14:43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img src="/data/image/img/9vTpExTLaeeP97Ik14ya.jpg"><br/> 요약: 수틀려서 아예 연예인 때려쳐도 계약기간내 무단은퇴는 여전히 귀책사유라 기존 배상금 6300억 갚아야함. 지난주 판결은 인당 10억으로 무단활동에 대한 1차 위약금 경고였음. 즉 위약금이 최종 50억이 아니라 무단활동 1회씩 할때마다 기존 6300억에 50억이 차곡차곡 추가됨. 참고로 지금까지 뉴진스가 번 돈이 인당 50~60억이라함. 민법에서 계약관련 요지가 "번 돈보다 위약금이 커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계약 무효화 카드를 섣불리 던진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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