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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게” 11세 초등생 성매수 세종시 전 공무원
2025-02-23 19:07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img src="/data/image/img/aaGrZ4iMEkApmrlneTAt.jpg"><br/> <p> https://v.daum.net/v/20250216104808901 <p> <p> 집행유예 기간 또 유사 범죄 <p> 게티이미지뱅크 <p> <p contents-hash="50743bd2d502312f07fd61bf66d81859faee94b4c9e3bc662b7e14f861abec03" dmcf-pid="YCgvQlFOT5"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30px; margin-bottom: 2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11세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고 묻기도 했다. <p contents-hash="67b30a5b0f7d078d2fdc3763ab4ac63609177584b6abe3d2f348ea6842f43bad" dmcf-pid="GhaTxS3ISZ"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대전고법 형사1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전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p contents-hash="0e6f95996780f2f7d90061b16b88b858397fb557ec868386eeceb50279bb432b" dmcf-pid="HlNyMv0ClX"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A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를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 11세 초등학생을 만나 담배 4갑을 주고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contents-hash="295329b7288125a332c507f634b2d2f8b858f69b730f5c36d3e6af47177215fe" dmcf-pid="XSjWRTphvH"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A 씨는 이후 4월에도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2차례 더 만나 성관계를 한 후 각각 현금 3만 원과 5만 원을 지급하고 전자담배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p contents-hash="e1a98cc4ecc28537ad24a1d64cdf9a1dc70e42c8303999736a288d6e84472627" dmcf-pid="Zi9g3LsdTG"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A 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 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렀다. A 씨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p contents-hash="80ab1eca1775d4bb8cc79631a3222cd48d9e3b11cef76134aee5916cf3945cb9" dmcf-pid="5n2a0oOJyY"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성에 관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요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p contents-hash="720614ee12c32fc6ca784b3bdc06abcae378da9542bf1ee8ad2083ea16b42517" dmcf-pid="1LVNpgIiyW"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임정환 기자 <p contents-hash="720614ee12c32fc6ca784b3bdc06abcae378da9542bf1ee8ad2083ea16b42517" dmcf-pid="1LVNpgIiyW" dmcf-ptype="general"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28px; color: rgb(0, 0, 0); font-family: "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7px; text-align: justify;"> <p>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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